어제 쏟아져 나온 국가 재정 관련 보도들입니다.
[매일경제]
〈정부 '급전 조달' 일시 차입 143조 육박, 10년래 최고치〉
[이데일리]
〈'수입 적으니 급전이라도', 정부 일시 차입 142조 원대〉
내년도 정부 예산이 총 555조 원인데 올해 급전을 빌려 쓴 것만 142조 원?
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.
[2020년 금융권으로부터의 정부 일시차입금]
* 재정증권 45조 3천 억 원
* 한은차입 97조 2천 억 원 총 142조 5천억 원
코로나 19 때문에 지출이 커진 겁니다.
그런데 빌리고 나서 얼마를 갚았느냐도 봐야죠.
[국고금 관리법 제 32조 (자금의 조달)]
1. 국가는 .. 필요할 때에 재정증권 발행,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..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.
2. 조달자금은 그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.
올해 빌린 건 반드시 올해 모두 갚아야 합니다.
그래서 너무 많이 빌리지 않도록 미리 한도를 정합니다.
[일시 차입 한도액]
* 일시 차입으로 빌릴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한도액 내에서 빌려 쓰는 제도.
* 국회가 의결한 2020년 일시 차입 한도는 30조 원
바로바로 갚아서 누적된 총액이 국회가 허락한 30조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.
그럼 지금 일시 차입액은 얼마 남았을까요?
[2020년 정부 일시 차입 총 잔액]
15조 7천억 원 (10월 2일 기준)
국회가 허락한 30조 원의 절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
왜 빌린 돈만 합쳐 계산하고 갚은 돈은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?
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052027213896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